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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할 생각 없다"

  • 등록 2025.10.16 17:31:49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사퇴 압박에도 자진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이날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당 김현정 의원 질문에 "사퇴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독립정신을 지키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의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관장의 근무태만 의혹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관장이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선대의 국적이 일본이라 하고,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하니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장을 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정·박범계·이정문 의원은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시설을 종교교회·신반포교회·ROTC 동기회 등 단체에 마음대로 내준 것이 업무상 배임이고 근무태만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근태도 엉망이고 친일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나"라며 보훈부에 상응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관장은 시설 대여와 관련해 "독립기념관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기관에 대여한 것"이라며 배임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근무 태만 의혹에 관해서도 "출퇴근하지 않고 관사에서 생활한다. 차량 운행일지로 출퇴근을 계산하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김 관장은 보훈단체들의 퇴진 시위로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보훈부 감사에서 다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인데 앞뒤 자르고 왜 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민주당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면서 사퇴를 촉구해왔다.

 

보훈부는 김 관장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훈부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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