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례회 열어… 2026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 등록 2025.11.03 15:46:4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열어 219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4∼17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8∼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한다.

 

이어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하며, 12월 16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서울시는 51조5천6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4천77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제출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 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서울시를 향해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장은 교육청을 상대로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 없이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도시의 큰 줄기를 바꾸는 사업에는 과감히 예산을 투입했다"며 "동시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동행서울',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서울', 건강하고 활력있는 '매력서울' 세 축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며 "편성된 예산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촌음 아껴 '빚없는 추경' 편성"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가 제출한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을 갖고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하며 어렵사리 되살린 우리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반도체·조선 등 우리 기업의 활약으로 경제가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예상 밖의 복합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석유공급 차질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