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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시의원, “서울대공원 주차장 대형 공연은 시민 편의와 본래 목적 훼손”

  • 등록 2025.11.11 09:33:1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대공원을 상대로,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대형 공연과 관련해 부지 사용 수익 관리 및 안전·현장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이 본래 주차 운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공연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민 편의와 공공시설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대공원의 대형주차장은 2021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여름철에 콘서트 등 4만~6만 명이 참여하는 대형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연시간 또한 오후에서 야간까지 진행되며, 음향․조명․폭죽․물분사 장치 등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동물들과 시민 이용 공간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특히 공연 허가와 부지 사용 비용 관리 구조를 지적했다. 공연 허가는 과천시가 주관하고, 실제 공연 계약과 부지 사용 수익은 위탁업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며, 서울대공원은 사실상 협의와 현장 점검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대공원이 제한적 역할만 수행하는 구조는 공공시설 본래 목적과 시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문제”라며, 수익 환원과 안전·현장 관리 체계 마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연 중 발생하는 안전 문제, 노점상 통제, 관람객 이동과 교통 관리 등 현장 운영 문제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연 허가 과정에서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 관람객 이동 동선, 스피커 방향, 동물원과의 이격거리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과 동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재진 시의원은 공연 종료 후 현장 복구, 쓰레기 처리, 부지 상태 유지 등 관리 책임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공연 후에도 주차장 본래 목적과 시민 편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복구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대공원 운영 당국과 과천시에 수익 환원과 안전·현장 관리가 포함된 명확한 관리 규약 마련 및 협력을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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