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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다자주의 국제협력 절실… 정치 양극화 해결해야"

  • 등록 2025.11.12 17:13:59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지역별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이 절실하다"며 각국 의회 간 협력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번 의장회의 개회사에서 "세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 위기 가운데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매우 치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믹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의회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믹타의 5개국 의회는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며 의회 외교와 국제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왔다"며 "믹타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과 실천적 협력은 갈등과 분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주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국제 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정치의회' 분야 세션 논의를 진행하며 "정치 양극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팬덤정치는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효능감 증진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추종과 상대 정치인의 악마화, 당내 민주주의 억압 같은 문제도 야기한다"고 짚었다. 이어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미디어 환경과도 맞물리면서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혐오와 배제의 '정치적 극단주의'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인과 정당은 상대를 협상과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게 된다"며 "당내에서도 강성파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장 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회원국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분열된 정치 양극화, 증가하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가 결합해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확산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믹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주요 7개국(G7) 또는 브릭스(BRICs)에 속하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 간 협의체다.

 

우리나라 주도로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장관급 협의체로 출범했다. 중견국들이 주축이 된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국제 도전과제 해결 및 다자주의 강화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진행하는 이번 국회의장 회의에는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 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이 각국 의회를 대표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국제관계와 기후·에너지, 사회보장, 정치의회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된다. 우 의장은 참석한 각국 대표단과 양자회담도 진행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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