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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노조 "심야 배송 규제해야"

  • 등록 2025.11.18 15:55:22

 

[TV서울=신민수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이 18일 택배노동자 과로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서울지부와 서울민중행동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쿠팡의 택배업 진출로 촉발된 '로켓배송', '심야배송', '365일 배송'은 택배사 간 속도 경쟁을 불러왔다"며 "심야 및 주7일 배송을 확산시키며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택배사들은 이윤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 뒤에 가려진 생명의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심야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심야·휴일 배송 규제를 논의하고, 택배노동자의 수입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에선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 논란은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이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불거졌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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