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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주민과 함께 만드는 '2025 사회복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 등록 2025.11.21 10:09:3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오는 28일까지 ‘2025년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복지업무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주제는 ▲법·규정 개선 ▲시스템 개선 ▲예산 절감 ▲창의적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복지행정에 관심 있는 강서구민이나 강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다.

 

 

희망자는 신청양식을 작성해 전자우편(bahian7@gangseo.seoul.kr)으로 제출하거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해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 위원회는 제안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오는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각 소관부서는 창의적 사업 부분에서 채택된 제안의 시행 여부를 검토하며, 법·제도·시스템 개선 사안은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에 정책 반영을 위해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 3년간 총 140건의 복지사업 제안을 접수해 심사 후 66건을 채택했으며, 이 중 33건을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에 정책으로 제안했다.

 

 

제안된 개선안 중 대표적인 사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문금의 ‘압류방지 통장’ 입금 문제 해결이다. 기존에는 명절 위문금이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지 않아 수급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개선을 제안했고, 2024년부터 해당 제안이 업무에 반영되면서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공모는 기존 복지제도를 재점검하고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복지행정을 한 단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복지정책과(02-2600-1192)로 문의하면 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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