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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국민의힘,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즉각철회 및 허가취소해야”

  • 등록 2026.01.12 11:03:46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이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즉각 철회하고 허가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최근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데이터센터는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함에도 구청은 마치 은밀히 신축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주민들이 일상에서 초전압 전자파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24시간 상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및 일조권 상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유해물질 발생, 갈등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데이터센터 부근 열섬현상 등으로 신축 철회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도심 내 데이터센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다른 지역은 대규모 집회에 행정심판까지 각오하고 반대하는데 쉽고 조용히 허가해준 금천구청의 행태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째 지하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고생한다. 이제는 데이터센터로 괴롭히는 것은 갈등을 더욱 유발시키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즉각 신축허가를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전자파에 장기 노출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으로 인해 전자파 관련 시설과 주민 거주지역 간의 거리를 권고하는 등 사전 예방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도심 내 데이터센터 신축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마주하고 있다. 금천구와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지하2층~지하8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으려 했지만 인허가 이후 주민 민원으로 사업이 취소됐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도 양평동에 추진중인 데이터센터 사업 역시 주민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김포시의 경우 2021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주민 1만여명의 서명운동 등의 반발과 행정심판까지 이어지면서 착공까지 4년이 미뤄진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고영찬 의원(가산, 독산1)은 이번 데이터센터 논란과 관련하여, 갈등유발시설 관련 조례 등을 대표발의하고, 1인 시위에 나선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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