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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선제적 대응 눈길

  • 등록 2026.01.23 09:57:04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동작구는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해 초기 혼란을 사전 예방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0,000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

 

구는 폐기물 처리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실천을 일상화하는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지원 ▲커피박 사료‧비료화 ▲폐비닐 전용 배출제 ▲재활용 정거장 운영 ▲주민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안정화 및 공공‧민간시설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내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 폐기물 시설 적합성 기술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월 중에는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지하화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한 덕분에,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대비를 철저히 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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