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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정부 "탄소중립 목표 1년 내 폐기 안 하면 IEA 탈퇴"

  • 등록 2026.02.20 11:26:50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년 안에 탄소중립 목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기구를 탈퇴하겠다고 통보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IEA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은 IEA가 내년쯤에는 탄소중립 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압박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그동안 (IEA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파괴적인 환상'에 10년을 투자한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했다"며 탄소중립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수 유럽 국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솔직히 말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유지해보려는 열망을 탄소중립 의제에 건 것으로 보인다"며 "오직 냉혹하고 엄중한 현실, 그리고 정당을 투표로 몰아내는 것만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백하게 많은 국가가 적어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싶어 하며, 다시 한번 나라를 재산업화하고 강한 군대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IEA가 지난 10년 동안 탄소중립 의제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도 없이 10조 달러를 쏟아붓게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어온 프랑스와 이번 회의 개최국인 네덜란드는 여전히 각국이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청정 전력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목표를 삭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도, IEA가 보유한 데이터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과 유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IEA는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고 의장 명의 요약문만 발표했다.

 

 

IEA는 1974년 에너지 안보와 시장 안정을 위해 꾸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조직으로, 최근에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사업도 하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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