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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MF "올해 美금리 1회 인하" 예상…"관세·이민정책 효과 부정적"

  • 등록 2026.02.26 08:16:22

 

[TV서울=곽재근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25일(현지시간) 예상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이 2.4%, 금리는 연말에 3.25~3.50%가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와 동일하다. 지난해 미국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다.

금리는 현재 3.50~3.75%로, IMF는 연준이 올해 안에 이를 한 차례 0.25%포인트(p) 내릴 것으로 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큰 폭의 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있다.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올해 초 0.5%p 상승효과를 얻겠지만, 점차 그 영향이 줄면서 내년 초에는 연준이 목표로 삼는 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균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지표인 고용의 경우 "팬데믹 이전 5년 동안 관찰된 속도의 절반 미만으로 증가"하겠지만, 인구 증가 속도의 둔화를 고려하면 내년까지 평균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관세와 이민단속에 대해선 미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IMF는 "더 높은 관세는 생산 자원의 분배 왜곡, 글로벌 공급망 교란, 세계 무역의 혜택 훼손 등 비용을 초래한다"며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예상보다 큰 활동 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상 이유로 무역 및 투자 조치(관세 및 수출통제 포함)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정책은 국내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좁게 적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IMF는 또 "엄격한 국경 단속과 추방 확대는 향후 몇 년간 외국 출생 노동력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그 결과 고용 증가 둔화, 인플레 압력의 완만한 상승, 내년까지 0.4%의 활동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8%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정부 부채는 2031년까지 GDP 대비 14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감면과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가계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도 "누진적 소득세 조항이 만료되는 2029년 이후 소득 분포 하위 50%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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