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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창열 이어…日, 3·1절 앞두고 사회운동가 박석운 입국 거부

  • 등록 2026.03.01 09:05:48

 

[TV서울=이천용 기자]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최근 '독도 홍보대사'인 가수 김창열씨가 입국 불허 조치를 받은 데 이어, 과거사 현안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적 입국 거부'가 잇따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표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을 거부당한 뒤 약 18시간 만인 28일 오후 3시 45분께 한국행 비행기로 귀국했다.

박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1운동 107주년 기념 강연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려 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입국 거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구금돼 있어야 한다는 공항 측의 설명을 들은 박 대표는 "일본 정부의 처사는 심히 부당하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예정된 강연은 결국 참석할 수 없었다. 대신 그의 후배가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대독하며 온라인으로 강연에 참여했다.

박 대표는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작년 2월 전까지는 일본을 자유롭게 오갔다"며 "(일본이) 최근 한일 역사 이슈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미선·효순이 사건,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월호·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집회·시위를 이끌어 온 국내 대표적인 진보 운동가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이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일본에 비판적이거나 과거사 문제에 앞장선 국내 인사들이 일본 입국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는 종종 발생해왔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룹 DJ DOC 멤버 김창열 씨도 지난 19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현지 분위기 파악차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2024년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 금지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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