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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스쿨존 속도제한 심야엔 30→50㎞ 완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심야(0시∼오전 5시)에는 시속 5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9일 이런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반에 개방되는 화장실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건물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소모품과 청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회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정치

與, "스쿨존 속도제한 심야엔 30→50㎞ 완화"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심야(0시∼오전 5시)에는 시속 5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9일 이런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공약을 전담한 이광희 의원은 "도로 구조, 통행량, 교통사고 현황, 교통안전 시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표지판 안내 등 운전자 인식을 높이는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일반에 개방되는 화장실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건물 화장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소모품과 청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문화

봉준호 등 영화인들 “韓영화 고사 위기… 6개월 홀드백 철회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영화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6개월 홀드백(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다른 플랫폼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제도) 법안’ 철회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투자 지원책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6년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단체를 비롯해 감독 봉준호·임권택·정지영과 배우 박중훈·이정현·유지태 등 영화인 58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공세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CJ,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극장 체인을 보유한 대기업이 제작과 배급까지 나서는 수직 계열화가 한국 영화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작년 한 해 관객이 약 1억6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약 2억2,600만 명) 대비 47%에 그쳐, 같은 기간 70% 이상 기록한 미국·프랑스·일본 등에 비해 회복이 더딘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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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9일 1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