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른바 '4심제'나 사건 폭증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지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사전심사 단계에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엄격히 선별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만 '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라는 재판소원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헌재 심리 결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문제는 "사법권 작용도 헌법적 통제 대상에 포함해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재판소원 제도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지거나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단 지점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판결을 확정받은 당사자가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면서 감당하기 어려울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는 영국 글로벌 문화·여행 미디어 타임아웃(Time Out)이 발표한 '2026 세계 최고 도시 50'에서 서울이 종합 9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42위에서 33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타임아웃'은 세계 도시의 여행·문화·음식·라이프스타일 정보를 다루는 매체로, 매년 주요 도시의 관광 매력과 도시 경쟁력을 종합 분석해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세계 15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2만4천여명의 시민 설문과 100여명의 도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음식·문화·생활비·행복도 등 44개 항목을 분석했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상하이(2위)와 방콕(8위)에 이어 서울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도쿄는 10위에 올랐다. '타임아웃'은 서울의 강점으로 사계절 색다른 즐길 거리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 환경, 활기찬 라이프스타일, 도시 전반의 높은 만족도를 꼽았다. 봄의 벚꽃, 여름과 가을의 음악·문화행사, 겨울철 스케이트 등 계절별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세계적 관심을 받는 베이커리 투어, 개성 있는 카페와 디저트 문화, K-팝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화성시는 지역 대표 축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오는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서신면 전곡항, 제부도, 궁평리, 백미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열릴 올해 축제는 보트와 요트 등 승선 체험, 시민참여 퍼레이드, 다양한 육·해상 체험 및 문화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축제를 관광·문화·레저·생태가 융합된 복합 해양문화축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황금해안길, 궁평관광지,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인근 주요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뱃놀이 축제를 글로벌 관광축제로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달말부터 내달초로 예정된 중국 방문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피력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예정에 없던 면담을 20여분간 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화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여쭤보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내 의견을 물었다"며 "그 질문에 대해 제가 몇가지 얘기를 드렸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유일한 서방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피스메이커로서 유일한 역량을 지닌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 언급에 대해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 만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에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홍 수석은 조사를 담당할 기구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했지만,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공지를 통해 해당 업무 담당은 방미심위가 아닌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수정했다. 정무수석실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의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기에 홍 수석의 발언을 바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업무 때문에) 바쁜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
[TV서울=곽재근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판도가 우범기 현 시장의 '선출직 평가 결과' 번복 논란으로 요동치고 있다. 우 시장이 당의 하위 평가 포함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도'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우 시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평가 결과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하위 20%라는 뼈아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란 글을 올렸다가 당내 경쟁자들의 증거 제시와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입장을 번복했다. 우 시장은 사과문에서 "사실관계를 끝까지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글을 올렸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불찰이며, 전주시민과 당원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입장 번복으로 우 시장은 재선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민주당 당규에 따라 경선 득표수에서 20% 감점이라는 실무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재개발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A 조합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재 납품 등을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진술과 대조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재개발 구역은 성남시 일대에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4천여 가구를 새로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승훈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지난 9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회장 등록증을 수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했다. 또,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후원회장 수락 배경에 대해 "이승훈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이며, 영등포구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쓸모있는 머슴으로서의 검증된 역량을 지녔다"며 "영등포의 변화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직결된다는 확신 하에 후원회장직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김용 전 부원장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신 것은 개인적인 인연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민생 중심 정치와 개혁 정책을 영등포에서 실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해 38만 영등포구민을 위한 쓸모 있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 현대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백병동 전 서울대 작곡과 교수가 12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6년 만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뒤 독일 하노버 음대에서 작곡가 윤이상을 사사했다. 가곡, 관현악, 실내악, 오페라, 칸타타, 무용음악, 국악곡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100곡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며 한국 현대 음악계를 이끌어왔다. 가곡 '푸른 묘비들이여!','진혼가', '바다와 나비'와 관현악 '진여', '변용', '여울목', '진혼' 등 많은 명곡이 그의 작품이다. 1961년 신인예술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작곡상, 대한민국 무용제 음악상, 서울시 문화상, 한국음악상 등을 수상했고, 서울대 작곡과 교수 및 명예교수, 천안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2011년부터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고인이 집필한 저서 '화성학'은 국내 음악 전공자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는 대표 교재로 꼽힌다. 또 다른 저서로는 '음악이론', '현대음악의 흐름', '일곱개의 페르마타' 등이 있다. 유족은 부인 우화자 씨와 조카 우연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성모장례식장 6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 5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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