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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식’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남영찬, 이하 한봉협)은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식’을 갖고 ‘K-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허은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재계인사를 비롯해 남영찬 한봉협 상임대표, 박정석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등 자원봉사 관계자 400여 명이 함께했다. ‘K-봉사의 울림, 세계를 채우는 선율’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한국위원회 위촉, 슬로건 선포, 지방 정부 10대 테마 릴레이 선언, 공동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호중 장관, 허은아 국민소통비서관, 정무성 이사장, 남영찬 상임대표 등 각계각층을 대표해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26명은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홍보하고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위촉식에서 지난해 자원봉사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비전 피켓을 들고 자원봉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바람을 표현했다. 대국민 공모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K-봉사의 울림, 세계를 채우는 선율’ 슬로건은 올해 세계자원봉

정치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문화

밴드 이날치, 첫 글로벌 싱글 '떴다 저 가마귀' 발매

[TV서울=신민수 기자] 밴드 이날치가 21일 오후 6시 첫 글로벌 싱글 '떴다 저 가마귀'를 발매한다고 소속사 하이크가 밝혔다. 이날치의 글로벌 싱글 발매는 미국의 유명 밴드 토킹 헤즈의 리더 데이비드 번이 설립한 인디 레이블 루아카 밥과의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장르와 국적의 경계를 넘는 음악을 선보인 루아카 밥이 이날치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음악에 주목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이번 신곡은 두 대의 베이스 패턴 위에 드럼이 얹어진, 1970∼80년대를 연상시키는 곡이라고 소속사는 소개했다. 이날치는 오는 6월 캐나다 오타와, 몬트리올, 밴쿠버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에 참여한 뒤 북미·유럽 등 20여개 도시에서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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